법무부, 살인예고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만든다

법무부에서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O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 최근 SNS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O 아울러,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즉,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O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사람이 많은 곳에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요즘 출퇴근 할 때도 합정역으로 안다니고 마포구청으로 다니고 있는데 살인예고글 게시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빠른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더이상 불안하지 않게 돌아다니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