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y J

일본 정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24일로 결정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24일로 확정했다.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지 2년 4개월 만인데, 기시다 총리는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일본 혼자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신하는것 같습니다. 주변국, 특히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일본 어민단체들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해양 방류를 고집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염수란? 말 그대로 오염된 물 원자로 내 핵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하는 물입니다..

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환경 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원고 측 청구 사유가 부적법 하다며 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시민단체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런던의정서가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봐야 한다며 주장하였지만 도쿄전력은 런던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체약 당사국 내 개인이나 법인에까지 미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이런식이라면 협약에 가입..